앞으로 동료나 부하 직원의 부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동료, 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같은 방안을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확인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2009년 5월말까지 위원회 이첩 사건 총 607건 중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는 62건(10.2%)으로 극히 미미해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동료, 상사,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지도‧감독책임 회피, 조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책임의식 저해 등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에 따르면 △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은 부패행위자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급 기관 감사부서장에게는 부패행위자 발생시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 부서(과) 직원 등을 상대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조사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이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 개최되는 각급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