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활사업은 가족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문국 안산공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빈곤가정 청소년의 안전망으로서의 청소년 자활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문국 교수는 “지역자활지원센터는 근로중심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청소년자원지원관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통한 근로 연계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자활참여의 근로여건 형성을 위한 가족기능의 강화와 아르바이트를 대신할 자활근로나누기, 사회적기업 시간제 참여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자활지원관을 거쳐 간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조사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80% 빈곤세습 현상에 비해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에서 실제 계량적으로 유의미하게 빈곤을 극복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소년자활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활기관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서비스지원기관으로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곤세습 방지와 사전 예방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그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정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또 청소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와 개인적립금제도 활용시 가중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교연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사무국장도 “카스트제도처럼 한국사회에도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대물림되는 신카스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비율은 미국이 50%, 영국이 2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광고나 전단지 배포가 53.7%로 가장 많고 식점 및 유흥업소 서빙도 34.4%에 이르고 있다.

김 국장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를 아무런 대책 없이 보냄에 따라 별다른 기술과 능력 없이 고용될 수 있는 열악한 직종에서 직업을 얻게 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으로 순환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비는 청소년의 교육이나 미래투자를 위해 재분배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기에 작은 투자만 하면 빈곤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청소년을 방관하고 있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 저소득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모형 ▲탈학교.비취업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자활 제도 활용 자립준비 지원모형 ▲저소득청소년의 부모개입을 통한 지원모형 등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활프로그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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