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퍼포먼스[사진=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은 31일 정부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3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줘야 할 고용보험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5년간 3번 직장을 잘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 확대돼야 하고 고용 안전망은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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