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복천 경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실장은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부모와 형제 등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 돌봄의 의무를 완전히 떠맡은 채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분노, 무력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 왔다”며 “장애인 가족에게 살 길을 열어 주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양육, 치료, 교육, 건강 등 전반에 걸쳐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장애인가족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위기관으로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어야 하며 이 센터는 가족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욕구와 필요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자원을 연결,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중심거점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이 센터는 사례발굴을 통해, 찾아오지 않는 장애인가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전문적인 가족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면서 “장애아동양육지원제와 아동재활치료바우처제 등 가족지원의 성격을 띤 제도를 실시 중이며 우선 이 제도들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법 제정 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Can'이 수행해 온 장애인 가족 지원 연구 결과 발표와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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