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빼면 3조2000억원 적자가 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30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 약 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황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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