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충한 결과 작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0년 이상 장기임대 재고는 약 170만호로, 정부 출범 초기 135만호에서 26% 이상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기 임대 재고 170만호를 확보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자평했다. 올해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목표치는 185만호이며, 내년에는 200만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10위였다. 국토부는 "OECD 국가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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