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상 결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적정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PPP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