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곽정숙 의원이 빈곤현장을 방문하며 ‘빈곤층 권리 찾기’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곽정숙 의원실은 7월부터 8월까지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등 관련단체와 함께 ‘빈곤층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는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29곳이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곽정숙 의원은 설명했다.

실태조사의 취지 및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실태 조사 참여 단체들이 공동으로 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또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맞아 오는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첫 포문으로 강기갑 대표와 곽정숙 의원,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동자동 지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지침을 바꾸면서 용산구청으로 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하루아침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2종 수급권자로 변경되는 사태를 겪은 지역이다.

곽 의원은 “이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날로 증가하는 빈곤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더 이상 시혜로써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로 전환하도록 빈곤층 권리 찾기와 더불어 520만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복지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7~9월 하반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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