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보다 더 좋은 제도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열린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ㆍ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열린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성년후견제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라이마코토 교수(일본성년후견인법학회 회장, 츠쿠바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아라이마코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등이 증가하는 데다 한정.금치산제도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며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잔존능력존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한편 복지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2000년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게 됐다.

그는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기 이전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방향을 전달하는 임의후견인제와 정신능력이 상실된 후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법정후견인제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후견인제는 도움의 정도에 따라 후견ㆍ보좌ㆍ보조 등 세 가지로 구분됐으며 재산관리 뿐 아니라 신상보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증의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사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의 부여하는 보조의 경우 이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성년후견인제가 제도로서 정착은 됐지만 국민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가족 이외의 후견인이 30%에 그치는 등 아직 복지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보완해, 국민의 1%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안정된 제도 만들 것을 부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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