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

최근 공군, 해군 여중사들이 상사들의 성폭행, 성추행으로 그리고 택배대리점소장이 노조원의 폭언과 욕설, 집단 괴롭힘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발생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서비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사회적거리 두기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일인가구나 독거노인들의 자살위험이 늘어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35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조성철 상임대표) 에서는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은 국가적인 대재난이기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특단의 자살예방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 문재인정부는 2018년에 자살예방을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임기중 50%줄이겠다고 천명했으나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에 2019년 1만3799명의 연간 자살자수를 2022년까지 8727명으로 줄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 정부는 현재의 자살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의료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대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현재 367억원 수준의 자살예방 예산을 3,000억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

4. 정부는 형식적인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운영을 관련 종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성명서

자살은 대재난이다

1만3799명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17. 13,799. 15배

917은 2019년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수입니다.

13,799는 2019년 자살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수입니다.

2019년에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15배나 많은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택한다 할 수 있습니까?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내몰린 죽음‘입니다

매년 13,799여명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대재난입니다.

- 세상에 어떤 사람이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무작정 뛰어내리고 싶겠

습니까?

-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퍼럽게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을 감아 숨을 쉬지 않고 싶겠습니까?

-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든 가족을 떨치고 다시 못 올 데로 홀로 떠나고 싶겠습니까?

2003년 이래 19년째 OECD 자살 1위국의 오명은 대한민국을 불명예스럽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 100대 과제에 자살예방을 포함시키고 2018년에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임기중 50%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자살을 2022년까지 10만명당 17명이하(연간자살자 8,727명)로 낮출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017년 24.3명(연간자살자수 1만2463명), 2018년 26.6명(1만3,670명), 2019년 26.9명(1만3,799명)의 자살률로,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자살률이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20명 이하로 낮춰졌다면 4년간 9.0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의 자살은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13,799여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상황 등으로 내몰려 비자발적으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것이 어찌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한해 100,000여명 씩 발생하는 자살 유가족과 자살피해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질기고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물론 국회, 지자체 등 온 국민이 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 대응처럼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나서야 자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는 성공한 일본의 자살예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강화 및 시민단체를 적극 지원,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 등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는 몇 번의 형식적인 회의만 열렸을 뿐, 자살예방대책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답보상태에 머문 자살예방 사업방식은 자살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종교계의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종교계 조직을 활용한 자살지킴이 양성 사업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욱 악화가 우려되 재난상황이라 할 수 있는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문재인정부는 2018년에 자살예방을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임기중 50%줄이겠다고 천명하였으나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에 2019년 13,799명의 연간 자살자수를 2022년까지 8,727명으로 줄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 정부는 현재의 자살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의료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개선대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현재 367억원 수준의 자살예방 예산을 3,000억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

4. 정부는 형식적인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운영을 관련 종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2021년 9월 7일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대표 조 성 철 외 일동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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