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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요양급여 산정방법 시행규칙에 위임 합헌"
박찬균 | 승인 2021.09.07 15:07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방법을 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지 묻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시행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했다가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0만여원을 환수당했다.

A씨는 대구지법에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급여비용은 요양보험의 재정수준과 가입자 부담수준, 요양급여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고, 이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구체적 산정 방법·항목 등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급여비용 지급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유보 원칙이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당초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관련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다가 2019년 4월부터 법에 반영된 것을 거론하며 "이 내용이 장기요양 기관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사항임에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으로 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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