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등에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새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곳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립 특수학교는 2030년까지 4곳, 2040년까지 5곳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총 2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서울 내 특수학교는 32곳인데 이 중에는 사립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공립이 11곳, 국립이 3곳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34.6%인 443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가 20개교로 늘어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 계획도 담겼다. 학교 이전적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현재 제외된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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