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장애인 학대 및 수급비 횡령사건 관련, 지자체가 시설장 형사고발 등 해결을 약속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지난 13일 “진리난민구제선교원 시설장애인 학대 및 수급비 횡령 사건‘과 관련, 인천시 관계자와 면담을 벌인 결과 "이달 말까지 시설 폐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는 시 관계자는 시설장애인 10명의 전원조치와 관련, 시설환경을 최대한 고려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인천지소는 이 날 면담에 앞서 인천시청과 강화군, 선원면사무소 등 해당 관청에 시설 폐쇄와 고발조치 및 시설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 올해 내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소에 따르면 선교원은 2005년 8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4년 여 동안 시설장인 목사 부부가 생활인들의 수급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총 3억여원의 수급비를 횡령,  임의로 사용했으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생활인 최 씨를 도주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강박하는 등 학대를 해 왔다고 밝혔다.

시설 장애인들은 모두 10명으로 지적장애인 6명, 뇌병변 장애인 1명, 지체장애인 2명, 청각언어장애인 1명이다.

지소는 지난 6일 시설장애인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장애인들은 시설장 아들 내외도 욕설 등 인권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식사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다반사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광제 인천지소 인권팀장은 “선교원의 생활환경은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태”라며 “‘장애인 보호’를 빙자한 학대와 비리가 만연한 데도 해당관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책임회피, 기간초과 등으로 인한 약속불이행의 경우를 대비, 선교원 사건 해결 대책과 관련, 문서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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