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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단속…10일부터 자진신고자진신고 끝나면 특별단속…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
박찬균 | 승인 2021.09.10 16:02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추가 징수액은 면제된다.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위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수급 중 재취업을 해놓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였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자진 신고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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