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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8%, 결식아동 급식단가 한끼 6000원 못미쳐"권익위, 개선 권고…"급식카드 디자인, 일반카드처럼 바꿔야"
박찬균 | 승인 2021.09.13 14:06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를 통해 급식지원비를 한 끼 6000원 이상으로 설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체 지자체의 68%인 154곳에서 6000원 미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또 다수 지자체가 지원 방식을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으로 다양화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급식카드를 지급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맹점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급식카드의 디자인이 일반 신용카드 등과 달라 아동들이 창피함을 느끼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마트와 협약을 통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 대구광역시 등을 우수 사례로 꼽기도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각 지자체도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 음식점'을 발굴해 홍보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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