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될 정보화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급식비 등을 규정을 어기고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서울.부산.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사용, 특혜제공 등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돼 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 시행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대신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후순위 학생 298명에게 1억5900만원을 부당집행 및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 강동교육청과 남부교육청에 대한 점검 결과 PC지원은 2008년 지원 대상 195명 중 55.3%인 108명,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2133명 중 8.2%인 175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총 1억5500만원이 부당 집행됐다.

광주시 A고의 경우 PC 지원 대상 6명중 83.3%인 5명,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13명 중 69.2%인 9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교원 추천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타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며, PC지원은 대당 112만8000원을, 인터넷 통신비는 월 1만9800원을 지원해왔다.

학교급식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직영급식 시 급식시설·설비 및 유지비는 급식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4개 교육청 관내 1351개 학교 중 약 70%인 946개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22억 여원을 집행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상학교 가운데 92%가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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