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항거불능’ 단어를 삭제해 잔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게 했다.

곽 의원은 현재 성기 대 성기의 삽입을 의미하는 ‘강간’만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 역시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인 만큼 강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강간.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황의 폭행.협박과 단순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도록 했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 ‘항거불능’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정한 제8조는 신체상의 장애로 저항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록 폭행․협박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그러나 ‘항거불능’이라는 엄격한 개념 표지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거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해서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그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업무.고용 관계 뿐 아니라 종교.교육 관계도 포함시키고,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확장해 남성에 대한 강간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인권법연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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