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부패공직자에 대해 적발.처벌한 실적이 기관 청렴도에 반영된다. 또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토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금횡령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현대 계동사옥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10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마련 ▲부패공직자 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등 4대 지침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4개의 당면 부패방지 지침’전달로 향후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비리 공직자 처벌기준 마련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에서는 20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즉시 고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토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도 고발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금횡령 비위공직자 331명 중  58.3%인 193명이 미고발 됐으며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횡령자 113건 중 40건(35.4%)만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의 독립성으로 투명성 확보장치가 없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패통제 사각지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참고해 기관별로 자체 행위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공직자에 대한 DB를 구축해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DB에는 ▲기관장 부패행위자료 입력 및 기존 누락자료 추가 입력 ▲입력대상 ‘적발유형’ 등 세분화(주의, 경고, 훈계 등도 포함)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 모두 자체 입력권한 확대 ▲입력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로 평가시 감점토록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청렴정책 추진 점검결과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조사결과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일반국민은 57.1%며, 청소년은 76.8%에 달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불신은 81%에 이르렀다.

특히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추후 반기별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의 개선 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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