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해 11월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이하 행복프로젝트)’는 알고 보면 장애인관련 기존 사업 짜깁기 등으로 점철된 전시행정일 뿐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팀 활동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행복프로젝트 예산책정과 사업수행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행복프로젝트는 ▲고용터전 다지기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웰빙가정 만들기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등 장애인의 이동권, 자립생활, 고용지원 등을 망라한 4대과제 27개 핵심사업으로 구성, 향후 5년간(2008년~2012년) 약 9000억 여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 장애인복지를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사업이다. 

김 활동가는 “장애인시설비리사건, 탈시설 욕구와 관련, 지난 해 6월 자립생활대책마련을 촉구하자 종합적인 계획 세우겠다더니 내놓은 것이 행복프로젝트”라며 “장애인자립과 관련, 70가구 대상 전세주택사업이 고작이며 6만여명의 주거빈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주거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구의 출현율이 인구의 6%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5년간 서울시 총 예산 약 100조원의 1%도 채 안 되는 예산은 결코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전체예산의 65%룰 차지하는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사업의 경우 무장애 교통환경 및 교통접근성 등과 관련된 6개 핵심 사업이 도시교통본부가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거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내용은 장애인들의 요구로 당초 2004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사업인데 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처럼 둔갑시켰으며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시 조례 등에 의해 의무화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김 활동가는 “장애물 없는 보도조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알고 보니 ‘서울거리 르네상스’라는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보도턱, 틈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사업인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과 활동보조인사업의 경우 시 단독사업인 것처럼 내놔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시 각종위원회 장애인전문가 참가는 아예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등 실체 없이 명목만 앞세운 사업 투성”이라며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긁어놓은 듯한 행복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오 시장의 인기를 위한 과대ㆍ허위광고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주최로 열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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