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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시간 늘린다…장애예술공연장도 내년 개관중증 장애아 돌봄 시간도 확대…내년 장애인 예산 4.5→5조
박찬균 | 승인 2021.09.23 15:19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이 늘어난다. 장애인들이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장애예술공연장이 내년에 문을 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과 소득·고용·편의·문화 등 영역에 걸쳐 5조원 상당의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5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120%를 넘는 장애아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고자 돌보미에 대한 시간당 인센티브는 기존 1천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고용 측면에서는 총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근로 능력이 작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일상 속 편의를 늘리는 차원에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을 돕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해본다. 10개 지역에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해보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접근이다.

350석 규모의 장애예술공연장도 내년 6월에 서울 충정로에 개관한다. 이 공간은 장애인들이 창작하거나, 공연을 향유하는 등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연장·연습실·스튜디오를 갖춘 장애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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