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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보료 허위청구 급여 연 2000억원
박찬균 | 승인 2021.09.23 15:15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타낸 건강보험급여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병·의원의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금액은 모두 60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05억원, 2019년 1637억원, 지난해 1758억이다. 올해 1~7월엔 1108억원의 허위청구가 적발돼 연간으로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는 종합병원(2229억원·37%)에서 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의원(1219억원·20.3%), 요양병원(897억원·14.9%), 일반병원(873억원·14.5%), 약국(333억원·5.5%) 순이었다.

'보험금 부풀리기' 차원을 넘어 환자진료 없이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거짓 서류로 가로챈 건보급여도 약 100억원(458건)에 달했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작은 의원(50억원·243건), 치과의원(19억원·88건), 한의원(19억원·76건)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강 의원은 "건보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이런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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