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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만 126억원…노동부, 특별점검 착수5개월간 1만2000여개 사업장 대상…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박찬균 | 승인 2021.09.27 11:12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작년의 경우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음 사례의 A기업과 B기업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A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 대상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

B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2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8월도 9349억원에 달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액의 급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지원 대상 청년은 12만1000명에 달한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11건이며 부정수급액은 9천33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각각 5.8%, 18.0%로 파악됐다.

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정부의 지원하에 다른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계약 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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