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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강보험 '구멍'…고소득 체납 4년새 20배 폭증
박찬균 | 승인 2021.09.27 11:10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6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으로 4년 새 12.6% 줄었다.

건보료 체납 사례는 원천 징수되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체납액이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48.5% 줄었다.

그러나 종합소득 1000만원 초과 구간의 체납액은 199억원에서 약 4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덕적 해이나 현금성 자산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형 체납'도 늘어나는 추세다.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인 경우의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조1929억원으로 2016년 1조1587억원에서 3.0% 증가했다. 체납 세대 수도 879세대에서 950세대로 늘었다.

신 의원 측은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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