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 다수가 참여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27일 산림청에서 받은 '재정지원 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 2580명이 참여해 예산 140억원을 지급받았다.

산림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 일자리 사업이다. 자산 3억원 미만 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액자산가 다수가 참여하면서 이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최초 모집 때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 대상자도 감점한 뒤 채용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산림청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올해 33억원 총 455억원을 투입했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취약계층에 혜택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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