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 포함됐다.

내년에 신설되는 이 사업은 고령자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직원 수가 기준 시점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직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50∼60대를 가리키는 신중년의 지난해 고용률은 66.2%로 외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고령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촉진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 맞춤형 노인 지원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직무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퇴직 인력이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교육도 지원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 구조의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위기를 겪는 석탄화력발전 등 산업 종사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노동 전환 지원금'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신설된다.

정부는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 보호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관련법 입법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음식 배달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업무 배정과 평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전문가 자문기구 설립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월에는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로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지만, 앞으로는 업무 지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독립 취업자'(고용주)와 '의존 취업자'(임금 노동자와 특고 등)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고용 형태가 빠르게 다양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간제 노동의 다양화와 재택근무 확산 등의 추세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소 규모 택배사로 확대하고 마트 배송 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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