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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재원 조달' 건강보험 개선 노사정 합의 무산경사노위, 논의 결과 공개…구체적 정책 과제엔 합의 못 해
박찬균 | 승인 2021.09.30 16:00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년여에 걸쳐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분과위 논의에 참여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사정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쟁점이 돼왔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일부 선언적 의미의 정책 방향엔 합의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비급여 관리 방안에는 합의를 못 이뤘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동의했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정체돼 있는 것은 의사들이 새로운 비급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왔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실태 파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분과위는 재정 지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약제비 관리 등 정책 과제를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약제비와 치료 재료비 절감을 위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 등을 기준으로 급여 목록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안에도 노사 양측은 동의했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 입장을 유지했다.

의약품 등 구매 시 경쟁 입찰 등 재정 절감 장치 도입 검토 방안,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방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방안 등도 합의가 무산됐다.

분과위는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는 합의를 못 봤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았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 입장을 유지해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방법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분과위 회의 참석자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료율 결정 권한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이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이뤘다.

분과위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토대로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분과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중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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