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따라 약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29일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5만9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만4685건이 인용 처리돼 인용률은 27%에 달했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지원금 348억원이 총 13만9000명에게 지급됐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41.5%에 달했다. 이어 혼인·출생 등 가구 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등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등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가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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