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지난 16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워크숍에 맞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퇴보 사례집’을 펴냈다.

총 32쪽의 수첩 형식에 삽화를 곁들인 사례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보한 장애인정책 사례 21가지를 담고 있다.

퇴보한 장애인정책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 시도 등 굵직하고 익히 알려진 것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애인 위원회 통폐합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례까지 다양한 사례들의 주요내용, 진행경과, 현황 등을 낱낱이 정리했다.

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는 호응이 좋을 경우 앞으로 수 천 부를 추가로 제작해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사례집을 통해 말로만 서민을 부르짓는 이명박 정권의 위선이 드러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서민 중의 서민인 장애인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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