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법' 제도가 2010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제정안은 기초장애연금을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며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000원 추정), 부가급여는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단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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