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시장경쟁체제 지양하고 공공화돼야 한다.” “재정지원방식 전환 통해 수요자 선택폭 넓힌 것뿐인데 시장화 운운 부적합하다.”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서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부장과 박인석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관련 이와 같이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영 정책부장은 “주요 돌봄사회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윤추구와 과다경쟁으로 인해 노동자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임금 및 고용조건에 시달리며 주변부 노동자로 전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질 악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시장경쟁체제를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 악화, 서비스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발생과 관련 ‘알아서 해결하라’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조하는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인 만큼 모든 이윤이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와 고용, 양성 등에 있어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인석 과장은 “시장화 논란의 핵심인 바우처제는 재정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한 것”이라며 “시장화 운운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바우처제 도입을 통해 정부재원의 효율적 전달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 있으며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도 해 냈다”고 평가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제 능력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서비스 확대 및 정부재정 경감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향상 관련 아직 뾰족한 대안이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했다.

김성기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우선 사회서비스가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라며 “공공표준요금 책정 등 국가에서 사회적서비스의 ‘보호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정책에 기반을 두면서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참여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는 원희룡 국회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주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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