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복드림 부평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6일 온라인으로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이를 보편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 지침과 별도로 최근 복지서비스가 시설 중심이 아닌 개인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천시 역시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을 준비한다.

연구 내용을 보면, 인천은 통합돌봄 초기 단계에 있어 복지부 지침에 맞춰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 ▲비상설 민·관협의체 등이다.

연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인천 전체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통합돌봄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전담인력은 서비스 신청·접수에 대응하고 기초욕구 조사·서비스 안내를 맡는다. 또 시설에서 나온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민관을 연결한다.

복지부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 25%, 돌봄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통합돌봄창구 개설 방법을 달리 제시한다. 인천은 노인 비율로 보면 전체 154개 읍면동 중 돌봄 인구가 25% 미만인 곳이 98개이며 복지부 기준에 따라 이곳 모두 찾아가는 복지팀 내 전담인력 배치만으로도 통합창구 개설이 가능한 지역이다.

시·군·구 상황을 보면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중 통합돌봄 전담팀이나 과를 설치한 지역이 없어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추진에 필요한 비상설 민관협의체는 2003년 이후 각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조직이면서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기초단위까지 촘촘하게 설치된 만큼 민관협치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상설 민관협의체는 공공·민간 전문가, 기관, 단체가 참여해 통합돌봄 목적과 목표, 계획을 공유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구다.

이외에도 군지역사회에서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군·구별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책 대상자와 우선 서비스도 제안했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연구와 함께 이달부터 남동구, 동구, 부평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과 민간 주요 돌봄기관 대상 컨설팅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등 돌봄서비스체계 확충 방안과 읍·면·동 돌봄전담조직, 민관협력체계와 같은 전달체계 기반 구축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케어 등 주민참여 방법 등도 제안한다.

여기에 인천시는 연말까지 내년 추진할 예정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자치단체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현재 광주 서구 등 16개 지역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를 4대 핵심요소로 정하고 행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복지 변화를 꾀한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실현에 있어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통합돌봄이 보편화하는 데는 지역사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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