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초장애연금법’이 장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04개 장애관련 단체로 구성된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연금법 입법예고 개시일인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초장애연금법제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금법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 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OECD회원국들은 연금지급 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등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 연금지급수준을 결정하는데 우리 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 기계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월 9만1천원 수준의 기본연금 지급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단은“연금은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도 연금법안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과 생활수준으로 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토록 해 소득이 전혀 업는 장애인도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이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연금액만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연금제 도입으로 인한 소득상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경증장애인을 연금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또 다른 소득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날인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며 장애연금을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며 기본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5%(2010년 기준 9만1천원 추정), 부가급여 수준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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