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지원대책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일상 회복 인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95만명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미 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고 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의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인천시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그야말로 매표 행위에 가까운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약 3천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책은 시 안팎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종종 지급할 때도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선별 지원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세수 증대 등 변화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이외에 전체 시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방역에 협조한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1월 중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원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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