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안내 홍보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약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판정체계는 그동안 각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온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체계이다.

복지부는 향후 두 달간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총 9개 지역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 및 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와 18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이다.

모의 적용은 신청, 조사, 통합판정, 결과 통보 등 4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자가 판정을 신청하면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 조사표를 활용해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의사 소견서, 간호 인력 조사 등을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다만, 이번 모의 적용은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주된 목적이므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의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