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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인이다"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9월21일 치매퇴치의 날로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5.17 09:30

치매도 장애로 규정해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안명옥(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 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했다. 

<치매유병률 및 치매노인인구 추계>

(단위 : 천명, %)

구  분

치매노인 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이상노인수

2,656,652

3,394,896

4,383,156

5,354,200

6,445,149

7,820,996

치매노인 수

220,502

278,381

363,801

460,461

580,063

703,889

치매유병률

8.3

8.2

8.3

8.6

9.0

9.0

※ 치매유병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매핑개발연구, 1997 

65세이상노인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적용

안 의원은 “치매를 조기 진단해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춰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치매를 의료법상 장애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해 놓으면 장애등급별로 나뉘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매노인수는 36만3천801명이나 2020년에는 70만3천88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이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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