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친생부모의 아동 양육결정에 도움 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친생부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 이후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된 친생부모 상담 141건 중에 30건(21.3%)이 입양을 결정했고, 33건이 원가정 양육, 19건이 입양의사 철회 및 보호를 결정하여 총 36.9%를 차지했다. 만약 상담 진행중인 사례를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57.6%의 친생부모가 입양 대신 직접 아동양육 또는 아동보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직 시행초기 단계지만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통해 입양희망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양육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친생부모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반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현황도 살펴봤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26일 현재까지 진행된 친생부모 상담 141건 중에 75건인 53.2%가 친생부모가 원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전담요원이‘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8월 말까지 입양결정 아동 29명이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초 상담일부터 입양기관 인수까지 평균 약 25.3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를 시행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입됐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와 보호종료 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희망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와 입양 정보(입양절차, 입양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입양기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에 일각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입양기간 지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 부재, 관공서에 대한 미혼모부 등 입양희망 친생부모의 접근성 한계 등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앞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신속하지만 신중한 입양결정 기간 소요 등을 통해 일부의 우려는 현재까지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담요원의 전문성은 기존에 아동보호업무를 전담했던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미혼모부지원기관 등의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체계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는 우리나라의 입양문화,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아동보호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보호,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체계 마련에 있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공 아동복지체계는 “그간 민간에게만 부담 지워진 우리나라 아동보호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책임지고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공공 아동복지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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