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2인 1조 출장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 능력평가를 위한 2인 출장은 35.9%(3만389건)에 불과하고 1인 출장은 64.1%(5만42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2인 1조 현장 대면 업무 수행 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계기가 됐다. 2016년 5월 우울증을 앓던 피평가자의 성추행 신고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평가 담당 직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3년 뒤인 2019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직원 B씨는 2018년 정신 질환이 있는 피평가자의 자택에서 흉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C씨는 2019년 음주 상태인 피평가자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욕설하는 피평가자가 휘두른 둔기를 간신히 피해 도망 나왔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2인 1조 출장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인 출장 비율은 2017년 30.6%에서 2018년 49.4%, 2019년 54.6%, 지난해 64.1%로 계속 증가했다. 2인 출장 비율은 2017년 69.4%에서 2020년 35.9%로 오히려 반 토막이 났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 158만1646명에서 2020년 213만4천18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은 매해 262명으로 동일하며, 이 가운데 현장 평가인력은 187명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1인이 출장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저해될 수 있다"며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출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