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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Ktv 장애인 접근권 향상하고, 정치적·지역적 중립성 제고해야
조시훈 기자 | 승인 2021.10.14 11:4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공공정보 제공이라는 존립 목적에 걸맞게 장애인 접근권을 향상하고, 정치적․지역적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Ktv로부터 제출받은 <2020 한국정책방송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tv는 운영 채널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모니터단의 지적에 대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책방송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3%, 자막 70% 확대 시행, 21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1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찾아볼 수 없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자막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고시 수준에 맞춰 수어 3%, 자막 70%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제69조 8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에서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KTV가 공공채널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방송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은 화면해설도 조속히 시행해 방통위 최소 고시 수준인 5%를 넘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Ktv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2년간 Ktv 방송의 정치인 출연자는 1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 모두 여당, 범여권 인사만 섭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2020년 7월에 방영된 ‘최고수다’프로그램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을 주제로 다뤄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정책방송의 본분을 떠나 특정인을 집중조명하는 편성을 했다. 2021년도 방송된 Ktv중계석 프로그램에 초대된 장관, 민간 CEO 한 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여당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Ktv는 공공정보 제공이라는 목적과 정책채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공방송으로서의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책방송원(Ktv) 프로그램의 지역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Ktv는 2020년도 총 10개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19편의 프로그램을, 2021년도 10월까지 19개 지자체 관련 27편의 UHD 한국 100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다. 이는 외주제작 비용보다 편당 1,160만원 이상 예산절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자체 협업 방송프로그램은 편당 30회 이상 방영되어 지역홍보영상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방송된 프로그램은 전남 해남군이 4편이나 제작된 반면 충북, 전북 등은 단 한 곳도 제작․방송이 되지 않았다.”면서, “Ktv가 공공방송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방송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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