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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지자체장,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에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수용
조시훈 기자 | 승인 2021.10.14 16:00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보호는 노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돌보는 제도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준다.

복지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에서 기존 주·야간 보호시설에 단기보호 서비스 기능을 결합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했다.

 17개 시·도 지자체들은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단기보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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