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충북 영동군청

최근 시군구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임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빈곤단체들은 “정부는 병 주고 지자체는 약 주냐”며 “이제라도 상품권정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정부가 저소득ㆍ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 중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체 임금(83만원 안팎)의 30%를 3개월짜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도와 충북도 등 지자체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희망근로 상품권구매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운동은 22일 전북, 27일 충남 천안시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충북 영동군과 단양군은 공무원 급여에서 5급이상 10만원, 6급 7만원, 7급 이하 5만원을 상품권과 바꿔 지급키로 했다.

또 전북 정읍시에서는 주민 2명도 상품권 2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상품권 바꿔주기’ 운동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상품권 현금화 운동이 실시, 확대된 이유에 대해 희망근로 대상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을 고려할 때 상품권 대신 공과금, 교통비, 집세 등을 낼 수 있는 현금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상품권 사용이 저소득층임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린다는 이유도 꼽았으며 상품권의 유통기한이 3개월에 불과, 제 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군청 관계자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참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농촌지역 상품권 가맹점이 제한돼 상품권 유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예륜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일관성 없이 엇갈린 행정으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공신력마저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희망근로는 설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소득층 일자리 정책과 연결, 노동자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하는 건 정책자들의 편의를 위한 비현실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상품권 지급을 철회해 저소득층 일자리정책으로서 희망근로의 의의를 찾고 행정력 낭비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맹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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