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공정위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조업에 대해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 38개 업체는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됐다.

이중 결풍상조(주), (주)다음사랑, (주)다음세계, (주)다음세계상조, 디에이치상조(주), 선경상조(주), (주)조은이웃, (주)천궁실버라이프, (주)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주) 등 총 10개 업체는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주)금호상조,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동해상조, 미래연합상조(주), 삼성라인(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온누리복지상조(주), (주)제이케이상조 총 9개 업체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주)두레세상상조,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모던종합상조(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주)조흥, 한강라이프(주)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고려상조(주),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달구벌상조, (주)동남상조, 미래연합상조(주), 보람상조프라임(주), 삼성드림이벤트(주), 삼성라인(주), 삼성상조(주), 선경문화산업(주), 아가페상조(주), (주)태화상조, 한빛상조(주), 현대종합상조(주)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디에이치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부모사랑(주)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상조회원을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이 미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한 회원은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18개업체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군·구에 신고 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22개업체는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또한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특히 상조업체가 파산할 때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비율도 47.5%로 나타나 재무상황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았다.

이 중 62%인 176개사가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고 53%인 149개사가 자산이 3억원 미만이었다. 또한 46.6%인 131개사는 회원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상위 5% 업체가 상조시장의 자산총액,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설립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동시에 소비자 불만 제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격적인 상조회원 모집이 소비자 피해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상조업에 진입하고, 급격한 상조업체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홍대원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이용시 계약서(회원증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또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부도·폐업에도 보험회사, 상조이행보증 등과 제휴해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거나, 상조회사 회원수, 차량, 장례지도사 등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총고객환급의무액·상조관련 자산·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체계 확립과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법 집행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퇴자협회 관계자는 “국회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표결 하겠다 운운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할부거래법을 개정 하라”며 “정부는 상조회사의 불법영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상조업 규제가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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