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임 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올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아카데미 관련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관련 질의에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두 달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30대 중반 이후 여성 출산 인구가 늘었다"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2400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8% 감소했다.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변화. ⓒ보건복지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3명이다.

김 과장은 "저출산 현상 장기화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 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기준 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투자 비율은 평균 2.1%인데 우리나라는 1.1%에 그쳤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등을 정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를 신설하고,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보육과 방과 후 온종일 돌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 "(육아휴직을 썼다고 기업에서 불이익을 줬을 때) 기업을 처벌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하면 기업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옴부즈만이 나서서 기업과 중재를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구제조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기업 처벌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사회와 기업, 문화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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