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국제사회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오는 8월 3일 열리는 APF(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총회를 앞두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APF 회원국에 현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서한을 제니퍼 린치 의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한에는 ICC 의장 후보국으로 선출될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국정부에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한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 등 취임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그 기능과 역할까지도 훼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의장과 ICC가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에 대한 항의서한까지 보냈지만 급기야 지난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전임 안경환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다가 결국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기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의견을 이명박 정권에 전달했으나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현병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ICC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현병철 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ICC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차기 ICC 의장국으로 출마하는 것과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과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의 등 4개 항목에 걸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도 첨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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