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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소득중심 단일화' 지적에 공단 이사장 "적극 연구""내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반영될지는 의문"
박찬균 | 승인 2021.10.18 11:00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한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보험료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 체계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다"며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남 의원은 "2017년 합의한 개편방안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서 추가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논란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보료가 선정되면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편안을 마련한 2017년 이후에도 진전·변화된 사회적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내년 부과체계 개편에 포함할지, 예정된 부분만 정제해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행 후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에서 재산 비중은 47.8%로 여전히 높다"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처음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었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면서도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면 상당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문제여서 내년도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지만, 연구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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