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급여지출액 변화[자료=한경연 제공]

현행 복지정책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80년께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을 고려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97년 14.0%였던 노인인구 비중이 2017년 27.7%까지 늘었고, 이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도 GDP의 12.1%에서 22.3%로 대폭 커졌다.

보고서는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 또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25년 44%에서 2070년 55%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복지 수준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변화도 살펴봤다. 그 결과 연금급여와 건강 관련 급여, 기타 급여는 현행보다 각각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현재 연급 급여는 물론 실업, 재해, 빈곤 등 기타 급여도 격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상향된 급여 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52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 조세재정 규모는 현재보다 107.7%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중 기타 급여만 2배 늘려도 복지지출과 필요 조세재정 규모는 현행 대비 각각 169조원, 72.4%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타 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대신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금 관련 지출은 저소득층의 임금 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 관련 급여는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소폭 상향 또는 동결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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