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인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UN경제사회이사회 NGO 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인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의 고령화는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시대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즉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종의 되풀이가 인류 역사와 같이해 왔다. 그 역사의 되풀이 속에 한 시대의 다산이 이뤄졌을 때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하고 그 베이비붐세대가 노화해 가면서 인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6.25동란을 겪으면서 생존한 세대들의 대량 가정이 이뤄지면서 다산의 길을 걸어왔다. 소위 1차 부머로 불려지는 50년대와 60년대를 걸쳐 출산 붐이 일었다. 이는 2차 3차 베이비붐세대를 양산하면서 연 100만 명이 출산하는 70년대를 맞았다. 국가의 산아 제한 운동이 무색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인구 대체율 2.1명이 깨지면서 현재 0.7명대에 이르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90만~100만 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20만 명대를 겉돌고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동력이 떨어지고 훗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는 2000년 중반 청와대에 인구 및 고령화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격상된 위원회는 다시 저출산위원회로 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저출산위원회는 예산 배분 정도의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실질적인 인구 및 노년 인력 활용을 위해 17년 전 설립 초기와 별다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살아있는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 및 이들 세대의 활용과 그 이후 세대의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이 돼야 한다.

이는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이란 가치 변화에 대한 청소년세대의 가치관 혼란에서 기인해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청소년들의 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주장해왔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는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여름 폭염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국 회원망을 이용, 70여 명 조사위원을 투입해 일대일 대면으로 1025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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