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이정선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자립생활 이념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주거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현행법은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립생활장려금, 중증장애인 주거우선권 등 자립생활 지원책을 마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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