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건강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2020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1.1%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67.5%에 비해 36.4%p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 차이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의 경우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28.5%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68.8%에 비해 4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의료수급권자의 수검률 33.3%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 66.1%에 비해 32.8%p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보였다. 30대의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25.2%로 동세대 30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67.4%에 비해 4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46.8%p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여성은 36%p 차이가 있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성별·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 차이가 가장 컸다. 30대 남성 의료수급자는 동세대 30대 남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해 수검률이 46.8%p 낮았으며, 20대 여성 의료수급자는 동세대 20대 여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37.8%p 낮았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76.9%, 2019년 74.1%, 2020년 67.5%로 낮아지고 있으며,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2018년 39.9%, 2019년 37.9%, 2020년 31.1%로 낮아졌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률 자체가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건강불평등 격차도 크고, 특히 2030 청년의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불평등 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질병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며, 건강불평등이 결국 소득을 더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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