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착석해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수급이 매년 증가해 적발 금액이 5년간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금액은 148억910만8605원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7년 18억5576만3001원, 2018년 22억256만1510원, 2019년 36억6572만4863원, 2020년 44억553만8969원, 올해 1∼7월 26억6152만262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75%(약 112억원)를 차지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17%·25억원), 발달재활 사업(5.5%·8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1억6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매년 늘어가는 것과 달리, 적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131건에서 2018년 141건, 2019년 142건까지는 증가했지만, 2020년 91건, 올해 1∼7월 46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장 점검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2019년 183건이던 현장 점검은 지난해 117건, 올해 7월까지 64건으로 감소했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과 별도로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재정도 5년간 약 3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사망자 복지재정 누수액은 2017년 약 13억9000만원, 2018년 4억9000만원, 2019년 5억원, 2020년 4억1000만원, 올해 1∼7월 3억7000만원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환수한 금액은 5년간 약 15억원 수준으로 49%에 그쳤다. 이 의원은 "대상자 자격 변동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힘쓰고,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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