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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별도기관 신설해 콜센터 직원 고용방안 검토김용익 이사장 "소속기관 통해 고용시 별도 인력 증원·예산 증액 없어"
박찬균 | 승인 2021.10.21 09:01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콜센터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천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하루 뒤인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이러한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해 말하긴 적합하지 않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콜센터 직원 1천600명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현재 민간위탁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21일) 협의회가 예정된 만큼, 결정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협의회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콜센터 직원도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므로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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